사이버 범죄 단속법 표현에 자유 침해
작성일 12-10-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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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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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 단속법 파기 요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 본부 뉴욕)는 28일, 최근 성립된 사이버 범죄 단속법(공화국 법 제 10175호)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동법 삭제 및 수정할 것을 필리핀 정부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HRW의 아시아 지국 대표는 “필리핀 정부가 웹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정보를 감시하는 것은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명예 훼손을 단속 법 조항에 언급 “기사 등을 게재하는 네트워크의 이용자 모두가 독자에 의해 장기형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필리핀 대학 법학부 교수 해리 로케 변호사가 이끄는 언론 단체는 이날 대비 국내에서 일어난 명예 훼손 사건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위배되는 등으로 사이버 범죄 단속법 임시 금지 처분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비의 형법에 규정된 명예 훼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점에 대해 “유엔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법률을 왜 명예 훼손으로 단속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