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출자 제한
작성일 13-04-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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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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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증권위원회, 출자 비율 산정 지침 안 정리
외자 출자 비율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11년 6월)을 받아 증권 거래위원회 (SEC)는 지난달 3월 26일 비율 산정 대상 지침 방안을 내놓았다. ① 임원 선거권이 있는 보통주식 발행 수
② 선거권이 없는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 주식의 총수-모두에 대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외자 출자 비율 상한을 준수하도록 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출된 후 공고를 거쳐 시행된다.
지침 초안에 따르면, 지분 초과에 의한 위헌 상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인 측은 비율의 변화를 자발적으로 감시, 관리하는 내부 조직의 정비를 요구한다.
내부 조직의 정비에 대해서는 설립된 법인은 6월 30일까지 그 완료를 통지해야 하며, 향후 설립되는 법인은 연차 보고서의 제출시 “정비 완료”에 관한 회사 비서역(기업대표)의 선서를 SEC에 각각 제출한다.
외자 출자 비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2007년 필리핀 장거리 전화 회사(PLDT) 주식 매각을 둘러싼 재판에서 판결은 헌법 조문의 “자본”의 해석과 관련, “임원 선거권을 수반하는 보통주만을 가리킨다.
보통주와 선거권이 없는 우선주를 맞춘 발행 주식 총수는 없다”고 새로운 판단으로 출자 비율의 산정 대상을 보통주로 했다.
또한 감독관청의 SEC에 대해 PLDT의 자본 구성 조사 및 판결에 따른 지침의 작성을 지시했다.
PLDT는 지금까지 보통주와 우선주 수를 출자 비율 산정시 모수하고 헌법 규정의 외자 출자 비율제한 (최대 40%)을 정리해왔다.
그러나 산정 대상을 보통주로 한정하면 외자 비율은 64% (판결시)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후 “임원 선거권이 있는 우선주”를 국내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등, 위헌 상태 해소 방안을 추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