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노 대통령, 사법(대법원) 비판 > 필리핀 뉴스

아 키노 대통령은 1일 밤 유력 재계 단체인 마카티 비즈니스 클럽(MBC)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대법원이 자기 모순된 행동을 계속하고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직무를 완수할 수 있겠느냐”고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로요 전 대통령의 선거 방해 혐의로 기소, 체포되어 출국 금지 등을 놓고 대통령궁과 대법원의 갈등이 첨예화가 지적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현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연발하고 있다며 불만의 발언이지만 '삼권 분립의 원칙'과 '사법의 독립성'에 관련에서 대법관들의 심증이 반대로 현 정권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아로요 전 대통령의 출국을 허용한 가처분 명령에 대해 대통령은 “보통 10일정도 심리가 소요되어야 하는데 불과 3일 만에 끝나고, 게다가 법무부의 답변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전 대통령 측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하여 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선례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인가? 객관성이 당파심은 희생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대법원의 행방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공정성 결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던졌다.

또 한 대법원의 역할을 “삼권의 상호 작용에서 부적합이나 의문이 생길 때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법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문하고, 또한 “정의야말로 진보의 근본이다. 대통령도 길거리 청소부도와 같은 절차를 똑같이 밟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키노 대통령은 2010년 6월 취임 후 전 정권의 비리 의혹을 추궁하는 진실 규명위원회를 둘러싼 위헌 판결(동년 12월)과 전 정권에 정치 임용되는 정부 고관의 해임 금지 등으로 대법원을 비판 해왔다.

이 에 대해 아로요 전 대통령이 퇴임 1개월전 대법원장에 임명한 코로나 대법원장은 2011년 1월 기자 회견에서 “대법원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판결문도 읽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비난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법 비판은 금물이라고 했다.

전 정권의 부정 추궁을 공약한 아키노 대통령에게는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인해 임기 만료 때까지 계속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있다. 

▲아키노 대통령, “대법원은 우리를 방해한다”고 직격탄

아키노 대통령은 5일 수도권 마닐라 시에서 열린 제 1회 형사 사법 정상회의에서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고, 똑바른 길을 나아가려는 우
리를 방해하고있다”라고 대법원을 다시 비판했다.

대 통령의 이같은 사법 비판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전 대통령을 기소한 중앙선관위와 법무부 검찰국의 합동 수사 위헌성을 묻는 재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대법원 판사들의 ‘심증’이 또한 반대로 현 정권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 1회 형사 사법 정상 회담은 대통령과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상하 양원의장, 법무장관, 항소 법원장, 공무원 특별 재판소장들도 참석했다.

이 날 아키노 대통령은 전 정권 말기의 코로나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 “대선 선거일 2개월 전부터 재임의 임기 만료까지 새로운 정치 임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코로나 대법원장은 선거 1주일 후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인이 아니라 자신을 기용 해준 주인의 보호에 앞장선다면 그 공인을 과연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의심된다며, 코로나 대법원장 지명을 비판 했다.

코로나 대법원장(63)은 전 정권의 2002년 4월 대통령 수석 보좌관에서 대법관으로 발탁되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이틀 뒤인 2010년 5월 12일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17일 취임했다.

임명시 당선 확실시되었던 아키노 대통령은 임기 만료 직전의 대법원장 임명을 단행한 아로요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대통령 취임 선서(10년 6월 30일) 코로나 법원장 입회를 거부했다.

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 파면은 국회의 탄핵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 파면 권한은 없다. 판사의 정년은 70세로 코로나는 차기 정권 2018년까지 법원장관 직이 가능하다. 

한 편 대법원 대변인은 아키노 대통령이 명백한 대법원 비판을 반복한 것에 대해 5일 “매우 불온한 발언”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삼권 분립의 원칙과 관련에서는 “사법 판단에 행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것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다.

이상한은 행정부 의장(대통령)이 공중의 면전에서 판사들을 업신여기고 독립적인 사법 판결 결정을 비난했다” 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