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 대출자금 부정 의혹 부상 > 필리핀 뉴스

세계은행에서 대출한 2,190만 달러가 부정지출

필리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세계은행이 융자 자금 2,190만 달러를 대법원에서 부정 지출된 의혹이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 대법원장의 탄핵 재판이 16일 시작된 가운데 각계에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2011년 10월 하순 ~ 11월 중순 대법원과 협의한 경위에 대해 언급하고 대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는 대출금액 에 대한 부적절한 지출도 포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편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17일 대통령 궁전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불법 지출을 지적하는 세계은행 보고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세계은행은 부정 지출에 해당하는 자금의 반환을 대법원에 요청하고 있다며 코로나 법원장 취임 이후와 겹치치고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거액의 자금이 사법제도의 개혁 사업에 지출되지 않고, 항공 운임 등 대법관의 경비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좌파 계열 정당 바얀무나의 카시뇨 하원의원은 이날 같은 혐의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 제 2049호를 제출했다.

세계은행은 2003년 10월 대비 사법개혁 사업실시를 위해 총 2,190만 달러의 대출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사법 제도의 이용 및 사법기관의 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개혁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한 편 세계은행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대출금의 일부가 대법원에 부정 지출되었다는 혐의로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18일 불법지출에 해당하는 세계은행이 아닌 정부에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총액은 19만 9,9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이 입수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 지출 분의 내역은 ① 인도네시아, 미국에서 회의 참석 비용 약 6만 3천 페소 ② 호텔 숙박비 약 10만 페소 ③ 음식 대 약 12만 7천 페소 ④ 여비 약 56 만 4천 페소 ⑤ 프린트 요금 약 96만 페소 ⑥ 컴퓨터 장비 구입비 약 630만 페소 등이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지출은 분명히 사법개혁 목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자금을 개인의 경비 등에 사용했다. 이것은 어디 까지나 대출금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반환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반환해야한다”며 고 비난했다.

의혹의 조사에 대해서는 상, 하 양원이 코로나 대법원장의 탄핵재판의 심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감사원이 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