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美 양국 정부, 워싱턴서 중국 견제 위한 미군 존재 강화 협의 시작 > 필리핀 뉴스

미 워싱턴 포스트(26일자)에 따르면 美-比 양국 정부 대표가 워싱턴에서 25일부터 필리핀의 미군의 존재 강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서 쪽 필리핀해(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군은 호주와 싱가포르에서 해병대 주둔과 연안 해역 전함 등의 전개를 이미 진행하고 있지만, 필리핀도 팔라완 섬 등을 중심으로 일-미 합동 군사 연습의 확대 등을 통해 그 존재를 더욱 강화한다.
이 신문은 이번 협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3월 고위급 협의도 계획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3월 중순에는 팔라완 섬 주변에서 석유 천연 가스 시추 시설의 방위를 상정한 美-比 합동 군사 훈련이 실시될 예정으로 美-比 군사 동맹 관계가 앞으로 확실히 강화될 전망이다.

이 보도에 대해 델로사리오 외무 장관은 27일 “양국 간 군사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성명을 냈다.

이 장관은 또한 “美-比 합동 군사 연습의 빈도를 늘리거나 미군 부대의 존재를 높이는 등 군사 지원과 협력을 미국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모색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필 리핀은 한때 미군 기지가 있었지만, 기지 협정의 종료와 동시에 1992년 주둔 미군이 전면 철수했다. 카란단 말라카냥 보도 반장은 이날 궁전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1991년 이전 수빅, 클라크와 같은 미군 기지를 부활시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어디 까지나 기존의 양자 간 군사 협력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민 국방 장관도 26일 라디오 방송국의 인터뷰에 대해 美-比 간의 군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협의는 어디 까지나 방문 미군 지위 협정(VFA)의 범위 에서 행해지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협정은 1999년에 비준되고 필리핀에 미군이 다시 주둔 하는 길을 열었다.

미국은 대비 간의 동 협정 외에, 美-比 상호 방위 조약과 상호 보급 지원 협 (MLSA)을 체결했다.

이 국방 장관에 따르면 美-比 정부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서쪽 필리핀 바다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정찰기와 연안 해역 전투함을 미군이 일시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의제가 올라 있다고 한다.

▲美-比 전략 강화키로 합의

주비 미국 대사관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워싱턴에서 26일~27일 양일에 걸쳐 양국 정부의 국장급에 의한 제 2회 양국간 전략 대화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보안 등의 확립을 위한 양국간에 지금까지 실시된 협력 내용을 총괄했으며, 향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성명에 따르면 전략 대화에서는 국방 및 안보 협력 번영과 거버넌스 법치와 법 집행 지역 글로벌 협력의 4가지 영역에 대해 지금까지 실시된 양국간 협력 실적을 재확인했다.

이 에 따르면 먼저 방위와 안보 협력에 대한 2011년 11월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訪比하고 델로사리오 외무, 가스민 국방 두 장관과 美-比 상호 방위 조약(MDT)에 따라 양국의 책임 공유화와 21세기를 향한 다각적인 협력을 담은 마닐라 선언에 서명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해안 경비대에서 중고 호위함 'BRP 그레고리오 델 필라'가 유료로 이관되었고, 다른 호위함도 이관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군 함선이나 전투 헬리콥터를 반입하는 데에 대한 허가의 발급이 간소화 된다거나 대비 해안 경비대 간부에 대한 훈련 및 통신 장비 제공 등도 실시되었다고 한다.

번 영과 거버넌스는 역시 2011년 11월 미국이 비즈니스 환경 정비를 지원하는 성장을 위한 양국 파트너십이 합의 서명되었고,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 양국간의 세관과 무역 절차 간소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법치와 법 집행도 미국 정부가 마닐라 항구에서 핵물질 등의 탐지 및 포획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에 2,6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미국에 반입한 比정부 고관들의 부정축재 자산 을 比정부에 반환 하는 것도 합의했다.

▲중국정부, 美-比 양국 군사협력 강화에 제재 부과

워 싱턴에서 최근 양국 정부가 서쪽 필리핀해(남중국해)에서 미군 존재의 강화를 위한 군사 협의를 시작함에 따라 중국 정부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가 29일 “比 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중국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남사군도에 가까운 팔라완 섬 주변에서 미군 존재의 강화와 美-比 합동 군사 연습을 확대시키는 등 이번 美-比 군사 협의에 대해 말라카냥궁은 28일 “군사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은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신문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는 사설을 표명함으로써 중국-필리핀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더욱 냉각화 될 가능성도 있다.

국영 신문은 “美-比의 군사 협력을 한 단계 진행하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한 걸음 후퇴하게된다”고 경고하고 “중국이라는 친구를 잃게 된다”미국과의 군사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과의 관계에 냉각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 러나 신문은 같은 사설에서 “比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한편, 이웃 나라에 평화적인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소극적인 군사 자세는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급속한 군사적 대립은 피해야한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글 로벌 타임스’는 2011년 10월에도 사설에서 중국 이외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이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문제로, “중국의 온화한 외교 정책에도 불구 하고 중국에 대한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포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바루테 대통령 부대변인은 30일 “중국 정부는 서쪽 필리핀 바다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표명하고 있다”며 필리핀에 제재를 주장했다는 사설과 중국 정부의 견해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무역이나 관광 등의 측면에서 깊은 관계에 있다. 서쪽 필리핀 바다의 영토 문제와는 별개문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막사이사이 하원의원(잠발레스 주)은 “독립국인 필리핀은 중국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필리핀에 제재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제재 론에 반발했다.

또한 美-比 합동 군사 연습의 확대와 대비 주변국에 미군의 전개는 미국의 적국 공격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의 안정”이라며 미군과의 관계 강화에 반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