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인선 작업 착수
작성일 12-06-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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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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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 대법원장의 탄핵을 받아 대법관이나 법무장관들로 구성된 사법변호위원회(JBC)는 6월 2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후임 인선 작업을 시작한다고 대법원 구에라 대변인 대행이 31일 밝혔다.
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자격 요건은 ①40세 이상 ②15년 이상의 판사 경력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활동력 ③능력과 성실, 정직, 독립성을 겸비한 인사를 추천하게 된다.
JBC는 앞으로 후보자의 경력과 능력 심사, 면접을 진행한다.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3명까지 좁혀진 3명 중 아키노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는 칼피오 대행, 베라스코, 데카스토로, 리옹, 뻬라루타 각 판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헌법에는 신임은 전임자의 사임, 해임 등에서 90일 이내에 임명한다고 정해져있어 늦어도 8월 말까지 차기 법원장이 결정된다.
JBC는 8명으로 구성되어 뻬라루타 대법 판사가 의장을 맡는다.
다른 7 명은 데 리마 법무장관, 에스쿠데로 상원 법률 위원장, 투빠스 하원 법률위원회 위원장, 통합변호사회와 학계 대표 각 1명, 민간 대표 전직 판사 2명으로 구성된다.
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자격 요건은 ①40세 이상 ②15년 이상의 판사 경력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활동력 ③능력과 성실, 정직, 독립성을 겸비한 인사를 추천하게 된다.
JBC는 앞으로 후보자의 경력과 능력 심사, 면접을 진행한다.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3명까지 좁혀진 3명 중 아키노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는 칼피오 대행, 베라스코, 데카스토로, 리옹, 뻬라루타 각 판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헌법에는 신임은 전임자의 사임, 해임 등에서 90일 이내에 임명한다고 정해져있어 늦어도 8월 말까지 차기 법원장이 결정된다.
JBC는 8명으로 구성되어 뻬라루타 대법 판사가 의장을 맡는다.
다른 7 명은 데 리마 법무장관, 에스쿠데로 상원 법률 위원장, 투빠스 하원 법률위원회 위원장, 통합변호사회와 학계 대표 각 1명, 민간 대표 전직 판사 2명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