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법원, 코코넛 기금횡령 소송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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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7건 조회 4,345회 작성일 11-06-27 10:52본문
마르코스 정권 하에서 전국 코코넛 농민에서 모은 코코넛
기금을 당시 측근제창(쿠로니)들이 횡령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 코코넛 농민조합들이 기금의 유용 대상이 된 유나이티드 코코넛
플랜터스 뱅크(UCPB)와 마르코스 정권의 중추에 있었던 엔리레 전 국방장관(현 상원의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기금의 정당한 지출 내역과 불법으로 착수한 기금의 몰수를 요구했으나 공무원 특별법원 제 1부는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농민조합들의 호소를 기각했다.
제소에서 10년이 경과된 이번 사건은 법원 제 1부는, 코코넛 기금에 대한 소송이 법원 제 2부에서도 심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번 소송은 대통령 직속 행정규율위원회(PCGG)에서 농민조합들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피고는 동행과 전 국방장관 외에 제창의 1명과 산 미구엘 사의 코항코 회장도 포함됐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이 기금의 운용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코코넛 농민조합으로 실제 농장경영자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가짜 농민조합을 결성시켰다고 주장, 이 조합의 수혜자 자격이 무효라며 기금의 몰수를 요구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기금의 정당한 지출 내역과 불법으로 착수한 기금의 몰수를 요구했으나 공무원 특별법원 제 1부는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농민조합들의 호소를 기각했다.
제소에서 10년이 경과된 이번 사건은 법원 제 1부는, 코코넛 기금에 대한 소송이 법원 제 2부에서도 심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번 소송은 대통령 직속 행정규율위원회(PCGG)에서 농민조합들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피고는 동행과 전 국방장관 외에 제창의 1명과 산 미구엘 사의 코항코 회장도 포함됐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이 기금의 운용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코코넛 농민조합으로 실제 농장경영자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가짜 농민조합을 결성시켰다고 주장, 이 조합의 수혜자 자격이 무효라며 기금의 몰수를 요구했다.
댓글목록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부정부패..척결..한다더니만...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에휴 그럼 그렇죠
태권V이님의 댓글
태권V이 작성일이래도 되는건가요...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자기돈도 아닌데 욕심은.....ㅠㅜ...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태권v이님 / 당연이 안되죠 ㅎㅎ
코코넛 농민 되시는 코뭇은 돈 , 그것도 좋은데 쓰라고 모은걸..,., ㅇ ㅑ ㅅ ㅣ xxxxx 야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부자들이 더해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지나간 뉴스 새록새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