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원 의원들 12세에서 16세로 성적 동의 연령을 높이는 것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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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2,246회 작성일 20-10-02 09:24본문
▲상원 정의인권위원회 위원장인 리처드 고든 상원의원은 월요일에 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어서 곧 본회의에서 다룰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10월 2일-오전 12:00) = — 어제 상원의원들은 성적 동의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높이는 제안에 동의했다.
상원 정의인권위원회 위원장인 리처드 고든 상원의원은 월요일에 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어서 곧 본회의에서 다룰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국법 8353 또는 1997년에 체결된 강간 방지법에 따라, 피해자가 12세 미만일 때 성관계는 자동으로 법정 강간으로 간주된다.
이 법은 또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범죄화 하지만 동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협 또는 협박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그렇다.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나이가 젊은 부부에게 징벌적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로미오와 줄리엣" 조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14세에서 18세 사이인 경우 가해자의 부분에 형사 책임이 없다. 나이 차이는 4년 이상이다; 문제의 성행위는 합의, 비착취, 비학대로 입증된다"고 혼티브로스는 말했다.
Hontiveros는 또한 십대 임신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성적 동의의 나이를 높이려는 법안의 통과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동료들에게 촉구했다.
"현재, 13세 소녀는 삼촌과 섹스를 강요할 수 있으며, 그녀는 그녀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의 법은 가장 무고한 것을 보호해야 하지만, 우리는 늑대에 필리핀 소녀의 수천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혼티베로스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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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법안 163은 현재법적 연령을 준수하기 위해 성적 동의 연령을 12세에서 18세로 높이고자 한다.
제안에 따라 미성년자와의 모든 성행위는 종년 면제 대상이 되는 법정 강간으로 취급된다. 동의한 미성년자 간의 성적 행위는 법에서 면제된다.
혼티베로스는 여성 자원 센터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강간 피해자 10명 중 7명이 어린이라고 밝혔다.
"53분마다 여성이나 어린이가 강간을 당하고 가해자는 법의 경과로 인해 범죄를 피할 수 있으며 즉시 바로 잡을 수 있다.
유엔 인구기금(UNFPA)은 상원 청문회에서 검역기간 동안 76만 명에 달하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 건수가 "그 자체로 전염병"이라고 말했다.
혼티베로스는 그녀의 사무실이 지속적으로 아동의 온라인 성적 착취의 보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성폭력의 핫스팟으로 남아 있다. 기관이 데이터를 분해하여 정책을 적절하게 구현하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 개발위원회 (PopCom)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14세 미만의 40 ~50명의 소녀가 매주 출산한다고 혼티브로스는 이 소녀들이 생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위험도 마찬가지다. 십대 임신 비상사태는 불평등과 빈곤의 격차를 기하급수적으로 넓힐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2021년 필리핀 여성위원회(PCW)에 제안된 예산에 할당된 기금은 전염병 중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에 대한 조정 없이 요청한 것보다 거의 50%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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