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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법원장 인선, 사법변호위원회 24일부터 후보자 면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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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2,008회 작성일 12-07-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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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45397_61553b1d_6b.jpg코로나 전 대법원장 파면에 따른 차기 법원장 인선에서 사법변호사협의회(의장 뻬라루타 대법관, JBC)는 24일 대법원 후보 22명의 인터뷰를 시작했다.

면접은 27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방송국 텔레비전, 라디오로 중계된다.

첫날인 24일, 데 리마 법무장관과 하루데레사 법무부차관, 바우티스타 행정감사원장 등 6명이 면접을 받았다.

이날 데 리마 법무장관(52) 등 후보 6명이 참사관들의 질문에 답했다.

2011 년 11월 대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형태로 아로요 전 대통령의 출국을 막았던 이 장관은 “현직 각료에 의한 대법원 명령 무시”에 관한 질문에 “전 대통령이 서둘러 출국하려고 했기 때문에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명령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수행하기 전에 명령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령 무시 이유로 변호사 자격 박탈을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는 “불만 사항이 접수되어 대법원 심리에서 증거·증언은 아직 제출되지 않는다.

현 단계에서는 대법원장 후보로 실격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JBC 의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법원 명령을 규칙에 반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먼저 명령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라고 의견을 말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면접을 받은 다른 5명의 후보는 행정규율위원회(PCGG)의 바우티스타 위원장(48), 데카스토로 변호사(67), 데라살 대학 죠쿠노 교수(51), 법무부 법무국의 데레사 국장(62) 레가 변호사(57)등이다.

차기 법원장으로 취임하면 임기가 정년(70세)까지 22년간이 되는 바우티스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대법관의 임기를 7년 동안 설정하도록 제안하고 자신도 임기 제도에 따를 것을 약속 했다.

코로나 전 법원장의 탄핵 재판에서 기소에 해당되는 탄핵 소추 조항 제 2항에서 “자산 보고서의 비공개 및 자산 은폐”로 유죄 평결이 나왔다.

한편, 전형을 실시 JBC 측은 입법부의 대표 2명을 포함한 8명의 구성을 위헌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입법부 대표를 1명으로 줄여 7명이 인선자문위원이다.

JBC는 30일까지 적어도 3명의 최종 후보 명단을 작성하여 아키노 대통령에 제출한다.

JBC의 메히아 참사관은 먼저 가장 중시하는 전형 포인트로서 “대통령의 뜻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성”을 꼽았다.

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자격 요건은 ①40세 이상 70세 미만 ②15년 이상의 판사 경력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활동력 ③능력과 성실, 정직, 독립성의 3가지 자격요건을 겸비해야한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형식 아닐까...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

돈있고 빽 있으면 되는것 인가요????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어느 가문에서....ㅋㅋㅋㅋ

준님의 댓글

작성일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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