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재향 군인의 연금 제도 개혁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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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3,933회 작성일 11-10-17 10:01본문
현역 장교의 대우 개선 연금 지급액 급증, 파산 막기 위해 관계 부처가 제도 개혁
아바드 예산 장관
아바드 예산 장관은 10일 2016년까지 5년간 재향 군인의 연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아바드 장관에 따르면, 퇴역 군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현역 장병의 기본급에 밀려 변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아키노 정권이 진행하는 국군 장병 처우 개선 방안은 연금 지급액도 증가한다.
향후 연금의 연간 지급 총액은 13년 455억 페소, 2016년 현역 장병의 급여 총액 637억 페소를 웃도는 680억 페소에 각각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간결 보전을 위해 연간 100억 페소 정도의 국고 부담으로 하고, 5년 후 “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도있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앞으로는 국방부의 퇴역 군인 사무소(PVAO)와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퇴역 연금기구(RSBS)와 협력하여 슬라이드 제의 검토와 가상 수급자 파악, 정년(현행 56세) 인상 등,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RSBS은 퇴역 연금 기금 관리 조직으로 1973년에 설치되었다.
기금이 참전 용사들의 땅 투기와 아파트 건설에 유용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이는 부패의 온상이라고 비판되어 왔다.
현역 장병에게는 연금 보험료(급여의 5%)가 부정 유용되어 사기 저하 및 국군의 부패를 유발하고 아로요 전 정권에서 국군 장병 반란사건(2003년 7월) 일으킨 젊은 장교들도 RSBS의 폐지를 호소했다.
자 금 유용 및 운영 실패로 연금 제도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로요 전 대통령은 2006년 12월 RSBS 활동을 정지시키는 대통령령을 발령, 2007년 민간의 자금 운용 노하우를 도입한 새로운 조직이 설립되어 퇴역 연금 기금의 관리를 인수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 설립에 필요한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고, 이 기금은 현재도 RSBS에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ㅋ...필리핀도 기득권의 목소리 때문에.....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