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노 정권, 부가 가치세(VAT) 환급에 90억 페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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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3,753회 작성일 11-10-17 10:14본문
현금이 아닌 세액 공제 증명서(TCC), 이른바 '약속 어음'으로 대체 발행
대통령은 2012년 정부 예산안에 부가 가치세(VAT) 환급용으로 약 90억 페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환급 전용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계 기업이 오랜 해결을 호소해 왔던 VAT환급 문제를 진전시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대비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전력으로 분석된다.
한인상공회의소 장은갑 회장에 따르면 필리핀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은 VAT 환급 절차를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리핀은 그간 환급까지 5 ~ 6년 걸렸으나 현금이 아닌 다른 세금 지불에 충당할 수 있는 세액 공제 증명서(TCC)는 이른바 '약속 어음'이 발행되어왔다.
TCC도 현금화나 충당에 관한 규제가 많아 번잡한 절차와 관세국의 창구 직원의 지식 부족 등으로 실질적으로 환급되지 않은 채 단념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상공회의소가 대비 사업 환경 정비소 위원회를 통하여 각국 대사관과 함께 2009년부터 정부 대해 ①VAT 현금 환급 ②환급 용 예산 계상 등을 적극적으로 촉구 해왔다.
이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8월 TCC의 발행을 중단하기로 결정, 9월 15일 열린 사역위원회 제 3차 합동 회의에서, 2012년 이후에는 환급을 위한 예산을 계상, TCC 대신 현금으로 환급하는 새로운 정책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과거에 환급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2001년 이후 TCC가 발행된 시기에 따라 오래된 순서로 매년 3년 분 씩 환급되고 아키노 정권 임기 종료까지 5년간 모두 환급할 방침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2001 ~ 2011년 3월에 발행된 TCC 총액은 93억 페소.
이 중, 상공회의소가 소위원회를 통해 청구하고 있는 일본계 기업 환급 분은 14 억 페소.
TCC을 가진 기업은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필리핀 개발 은행(DBP), 또는 필리핀 토지 은행(LBP)에 TCC를 지참하여 액면 분의 현금을 받을 단계가 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세금 환급이 필리핀에서....ㅋ.....
블랙마켓님의 댓글
블랙마켓 작성일놀러간 사람들은 환급 안해주나... ㅋㅋ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