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요 전 대통령, 병원 구금 계속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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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2,990회 작성일 12-01-30 11: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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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요 전 대통령이 선거 방해 혐의로 기소, 체포된 사건으로, 중앙선관위는 24일 기소 대상 법원인 수도권 파사이 지법에 대해 전
대통령의 임시 구금 장소인 공립 병원에 의사를 파견하고 병원 구금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기했다. 신청 후 중앙선관위의 대변인은 코리아포스트 신문의 취재에 “전 대통령의 상태는 병원을 퇴원할 정도로 회복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실이라면 일반적으로 구금 시설에 신병을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로요 전 대통령은 2011년 11월 중순 수도권 타귁 시내 세인트룩스 사립 병원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동년 12월 상순에는 케손 시내 공립병원인 재향 군인 기념 의료센터에 신병을 옮겨 현재까지 센터에 구금되어 있다. ▽선거 방해죄로 기소된 아로요 전 대통령 2007 년의 치러진 통일선거에서 정당한 실시를 방해 했다며 아로요 전 대통령과 아바로스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체포, 기소된 사건에서 수도권 파사이 지법 ‘무빠스’ 재판관은 25 일 전 대통령의 죄상 인부 마감일을 2월 20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수사의 위헌성을 대법원에 호소하는 전 대통령 측은 이 지방법원에 대해 체포 영장 취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고, 죄상 인부를 2월 20일 오전 9시부터 하기로 결정했다. 아바로스 전 위원장의 죄상 인부는 전 대통령 보다 1주일 전에 동월 13일 오전 8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전 대통령은 경추 수술 후 2011년 11월 체포 이후 병원에 구금 중이다. 전 대통령들을 기소한 중앙선관위 측은 이미 건강 상태는 회복했다고 말하고 일반 구금 시설에 신병 이송을 요구하고 있다. 구금 대상에 대해 파사이 지방법원은 2월 3일 심리를 열고 병원 고지 계속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장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들은 2007년 상원선거에서 중간 일람표의 바꿔치기와 조작을 지시하거나 정당한 선거 실시를 방해하고 자동화 선거 개정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이 에 대해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 검찰 국과 중앙선관위의 합동 수사에 대해 ①대상이 2007 년 상원선거와 2004년 대선 부정 의혹에 한정되고 있으며,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정한 헌법 조항에 저촉 ②행정 기관인 법무부와 합동 수사는 헌법에 규정된 중앙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위헌 인증 및 기소 취소를 대법원에 제기 중이다. |
댓글목록
준님의 댓글
준 작성일곧 전직대통령이 될 우리의 가카께서도 빵에 가실 준비를 하셔야할듯...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나중에 어쩌려고....ㅋ....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돈이나 다 회수해서 서민들 나누어주징.....
sis님의 댓글
sis 작성일저분도 조용히 눈치보시지,,뒷 감당 어떻게 하실려고,,,, 많이 늙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