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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마닐라공항 제 3터미널 배상금 문제 합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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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3,367회 작성일 12-03-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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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49679_081a57b4_7.jpg마 닐라 공항 제 3터미널 사업의 계약 파기에 따라 이 사업 주체의 합작회사 대주주로 있는 독일계 기업 후라뽀토 사가 대비 정부에게 배상금을 요구하고 중재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로, 독일 웨스터 웨어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2011년 12월 델로사리오 대비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문제시 되어온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3일 밝혀졌다.

합 영기업은 필리핀 인터내셔널 에어 터미널 주식회사(PIATCO). 대법원이 2003년 대비 정부와 PIATCO 사업 계약을 파기하고 후라뽀토 사가 배상금 4억 2500만 달러를 대비 정부에 요구하고 미국 워싱턴의 세계은행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를 제기하고 2009년부터 심리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 “법정 투쟁이 길어지면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회사에 출자한 독일 정부가 정치적 해결을 요구한 것이다.

하이돈 주비 독일 대사에 따르면 회담은 베를린에서 열렸으며 양국은 화해를 추구하는 문제에 대해 델로사리오 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경위를 근거로 이 대사는 ”배상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독일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필 정부가 합의에 따라줄 경우 배상 청구에 대한 중재 신청을 철회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ICSID는 2007년 중반, 회사의 주장에 대해 ”재량권이 없다“며 기각했다가 2010년말 이 판결을 번복 파기했다.

따라서 회사는 필 정부를 상대로 배상 청구의 중재를 다시 요구, 2012년 2월 초순, ICSID의 심리를 다시 요청, 담당자가 정해졌다.

필리핀,독일 양국 정부는 앞으로 합의에 의한 정치적으로 해결하거나 새로운 심리를 장기화 하거나 양자택일이 강요된다.

제 3터미널을 둘러싼 배상 문제는 민관 협력 (PPP) 방식에 의한 인프라 정비 사업을 추진, 아키노 정권의 입장에서도 독일 기업을 포함한 해외 투자와 국제적인 신용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독일 외무부는 지금까지 필리핀과 독일 관계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 배상금 문제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있다“고 누차 경고 해왔다.

2008년 7월에 열린 제 3터미널 개장 행사에서 각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당사자의 주 비 독일 대사는 불참했다.

한편, PIATCO가 대비 정부에게 배상금을 요구한 재판에서 싱가포르 고등 법원이 이미 PIATCO 측의 소송을 물리치는 판결을 내고 있다.

동 터미널은 아로요 정권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독일에겐 어찌할까....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한 10년은 된것 같은데....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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